교통법규 위반, 때려야 말 잘 듣게 될까? 며칠 전 재미있는 신문기사가 있었다. (전공이 교통쪽이다 보니 나한테만 재미있는 기사일수도...^^;) "교통위반 사면으로 최대 12조 경제적 손실" (문화일보, 2009/02/12)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교통법규 위반자를 사면하면 그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더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인적.경제적 손실이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논문의 저자는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은 생계형 운전자들이 생업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들이 주로 수혜를 받고 있다”며 “사면조치가 도로교통법규 규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가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 더보기 이전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87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