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는 경부운하가 가장 큰 쟁점이 되어야 한다!

우선, 이 글은 김진애님의 비겁하다 ‘대운하’와 조선일보의 청와대도 "대운하 공약 부담되네"의 연관글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진애님의 글에는 트랙백을 보내지만 조선일보 기사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다.)

김진애님은  경부운하가 이명박의 '대표공약'이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음에도 반대여론때문에 대선공약에서 아래편에 슬그머니 넣었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빠졌고, 정부의 공론화 시도도 보이지 않으면서  슬글슬금 주변에서는 계속 운하사업의지를 터뜨리고 있음을 '비겁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비겁하게 추진말자고 주장한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경부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높아져서 총선공약에서 빠질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경부운하 특별법 제정을 경계하라.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 경부운하 공약이 빠지고 쟁점없는 선거로 한나라당이 (과반이상으로) 이겼을 경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경부운하를 다수결의 힘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는 문제이다.

이명박이 여러차례 밝혔듯이 설령 경부운하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하더라고 사업추진을 위해 따라야 할 절차가 있다 (100% 민자사업 경부운하, 제대로 이해하자. 글 참고). 이 절차대로라면 사업의 경제성,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정부와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간의 전체 사업비, 운하 운행요금 등과 관련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어야 본격적인 건설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자사업의 선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과정에 짧게는 2-3년 길게는 5-6년도 걸리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건설중인 연장 23.9km의 김해-부산경전철은 (2001년 기준가격) 총사업비가 7,742억(정부 2,923억원, 민간 4,819억원)인데 현재 사업기간이 건설기간만 2002-2012로 8년이다. 이전의 사업성검토, 정부와 민간의 협상기간까지 포함하여 고려한다면 10년도 훨씬 넘게 걸리는 사업인 셈이다. (출처: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

그런데 해서는 안될(!) 경부운하 사업을 이명박정부의 임기내에 마치려면 정말 엄청난 시간의 압박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및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상과정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아마도 특별법 제정일 것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경부운하 사업은 일단 무조건 '삽질'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선에서 찬반의견을 분명히 하자.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의 승리를 하게 된다면 '비겁한 경부운하'는 슬그머니 전면에 내세워지고 이명박의 '불도저같은' 추진력으로 밀어붙여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로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경부운하는 이번 총선의 가장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한다.

경부운하 사업  찬성측에서도 정말로 사업추진을 하고 싶다면 반대여론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  치부하거나 혹은 반대여론은 수렴하지만 사업은 추진한다는 억지주장하지 말고 또 경부운하사업의 정치쟁점화에 반대한다는 비겁한 주장은 그만 두고 반대측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 오히려 반대를 찬성으로 바꾸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가질 수는 없는가?

이명박 후보의 당선소식 이후로는 정치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경부운하는 반드시 막아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쓴다. 또 경부운하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누구 말대로 우리 후손들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국토와 환경을 그대로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우리 기성세대의 도덕성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