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가 없는 미국

미국에는 동사무소가 없다. 사는 동네마다 이름이 있으므로^[각주:1] 동(마을)이란 개념은 있는 듯 한데 동사무소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청에서 우리나라 식의 전출입신고 업무를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일까?

미국에서 내가 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 주소지로 온 우편물, 특히 전기, 전화요금 등의 고지서나 은행에서 온 계좌 이용내역서^[각주:2] 등을 제시하면 된다. 그리고 신분증으로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그 우편물의 이름과 맞는지 본인 확인을 한다.

전출입 신고제도가 없지만 다른 도시나 주에서 이사와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여 살 경우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 차량국)에 주소변경을 통보한다. DMV는 정부기관이므로 이를 통해 약식의 전출입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면허가 있는 어른의 경우만(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8세 이상) 해당하므로 면허가 없는 사람은 이 통계를 통해서 파악하기가 힘들다.

내가 느낀 또 하나의 전출입 신고제도의 대체방법은  선거 유권자 등록이다.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등록 절차나 선거방법은 잘 모르지만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쇼핑몰이나 학교 등에서 유권자 등록을 받는다. 마치 신용카드 신규회원 모집하는 장면 같아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역시 낮은 투표율과 유권자 등록을 생각해보면 운전면허 주소변경 통보보다 효과가 약할 것 같다.

또 다른 하나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 국세청)을 통한 세금신고인 것 같다. 미국에서는 매년 4월 15일을 마감으로 개인들이 지난 1년간(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과 세금 납부를 결산하여 세금을 더 내야할지 낸 세금중에서 일부를 돌려받아야 할지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나 같은 유학생도 TA나 RA를 해서 소득이 있고 연방소득세를 내므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직장과 집의 주소 등이 파악되므로 해당 주의 주민여부가 판별될 수 있는 것 같다. 실제로 타주에서 이곳으로 공부하러 온 미국학생들은 바로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 한지 1년이 지나야 주민자격을 얻어 주립대의 학비혜택을 보고 있다.^[각주:3]

전출입 신고와 달리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알아서 해준다. 출생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모든 시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카운티(County: 몇 개의 시단위가 모여있는 행정구역) 단위로 한다. 우리가 사는 얼바인은 오렌지 카운티 소속이므로 오렌지 카운티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도시(Santa Ana)에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업무를 다룬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하면 바로 주민등록 등본, 초본에 기재되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태어난지 보통 4-6주후에나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단다.^[각주:4]

다른 나라들도 동사무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하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래도 별 문제 없이 미국사회는 잘 돌아가는 것 같다. 좀 더 깊이 알아볼만한 시스템이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동사무소를 모두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 예비군 소집이 어려워지겠군.

1.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학생 아파트 단지는 Verano Place라고 하고, 얼바인에서 제일 부자동네인 바로 옆 동네는 Turtle Rock이라고 한다. [본문으로]
2. 미국에는 통장도 없다. 은행에서새로 계좌를 개설해도 현금카드와 개인수표만 만들어 주고 통장대신 매달 은행거래 내역서를 우편으로 혹은 이메일로 보내준다. [본문으로]
3. 내가 다니는 UC Irvine은 캘리포니아 주립대로 주민 세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민자격이 있는 학생은 학비가 타주에서 갓 이사온 미국 학생이나 외국에서 유학온 나같은 유학생보다는 훨씬 싸다. 그러나 타주에서 온 미국학생들은 1년후 주민자격을 갖게 되므로 학비가 싸지지만, 외국 유학생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주민자격을 가질수 없이 'Alien Resident'로 구분된다. [본문으로]
4. 소위 '원정출산'의 경우 최대한 빨리 해서 2-3주내에 출생증명서와 여권발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