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논문 주제..교통 에너지 정책 효과

아직 논문을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주제는 정해졌다. 교통 에너지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교통 에너지 정책..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쓰게되는 휘발유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정책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휘발유 가격(또는 교통세)을 높이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차를 안 타거나 다른 수단(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을 이용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연비효과가 좋은 차를 타서 (연료)유지비가 적게 드는 차를 타게 될 것이다.

둘째, 현재 리터당(미국에서는 단위가 갤런(gallon)) 얼마로 부과되는 휘발유 세금을 주행거리 km(미국에서는 마일)당 얼마로 바꾸어서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면 불필요한 자동차 이용을 줄이게 될 것이며 이는 휘발유 소비를 줄이게 된다. 그러나 이는 연료효율이 좋은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중부담이 될 수도 있다. 연료효율이 좋은 차는 보통 새차이며 가격도 좀 더 비싼데 주행거리당 휘발유 세금을 부과하면 그런 차를 산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자동차의 연비를 규제하는 것이다. 즉, 새로 생산되는 자동차의 연비가 일정수준 이상되게끔 규제하는 것이다. 연료효율이 좋다는 것은 같은 거리를 가도 적은 양의 휘발유를 사용하게 되므로 휘발유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연료효율이 좋아지면 km당 주행 유지비가 적게 들게 되어 사람들은 필요이상으로 차를 더 타게 된다. 이를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라 하는데 이로 인해 연비를 규제하면 예상되었던 휘발유 수요감소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대안이 가능하다. 문제는 그 효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또 비교가능하게 분석하느냐이다. 이는 정책효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전제 조건과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효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내 논문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