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바라보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대선

미국에 있는 관계로 나는 올해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2002년 여름에 미국으로 와서 그 해 겨울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도 못 했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고 이는 나보다는 훗날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나라를 만드는 일이기에 오늘날 한국정치를 계속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다.

내가 한국소식을 접하는 매체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다. 인터넷은 직접 검색을 통해서 좀 더 깊이있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한 쪽으로 치우친 정보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와는 달리 주변사람들과 깊이있게 대통령 선거에 관해 이야기해 볼 기회가 적다. 그러다 보니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정치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같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말이 아무도 지지안한다는 말은 아니다. 투표는 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그렇다고 '~빠'는 아니다) 후보는 있고 적어도 누구는 되선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올해 한국 대선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리해 본다.

닫힌 눈과 귀 + 막혀버린 입
이 른바 '조중동'의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해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편파적인 편집행태는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아직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어르신 세대에게는 이 '조중동'이 골라서 알려주는 정보만이 전부라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올해는 개정선거법으로 유권자들의 입까지 막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이처럼 눈과 귀와 입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후보를 골라낼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지지율
올 해 선거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명박의 지지율이다. 많은 의혹들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않는 이명박의 지지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다. 또 이회창의 지지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도 노무현 정권이 잘못했단 말인가? 일부 네티즌들은 아주 낮은 응답율을 들어 애써 이명박의 높은 지지율을 무시하려고 하지만 지지율은 중요한 문제이다. 쉽게말해 낮은 응답율을 낮은 '투표율'로 바꿔 생각해보자. 이명박은 역대 최저 투표율 속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당선될 수도 있는 것이다.

수준없이 낮아진 대통령의 자격
얼마전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의 음주사건이 큰 뉴스가 되었다. 결국 이들은 울먹이며 사과를 했고 (1년간) 국가대표 자격정지라는 처벌을 받았다. 이 외에도 연예인이나 프로경기선수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병역기피를 하면 (네티즌들은) 엄청난 비난을 해대 결국 방송출연도 금지시키고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자세와 더불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준이 왜 이리 낮아졌을까 싶다. 물론 헌법 제67조 제4항의 대통령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보면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제 정말 이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아무나 대통령이 되도 좋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의 수준이 낮아져다는 것인가? '위장', '말바꿈'이 특기인 이명박의 각종 불법, 탈법에 대해 왜 그리 관대해졌는가 말이다.

능력있는 대통령?
혹자들은 말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라면 우리나라 대통령할 사람 없다고.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일으킬 사람이면 되지, 작은 문제들은 덮어줘야 한다고. 하지만 묻고 싶다. 아무리 대통령이 능력이 있어도 한마디로 '영이 안서는' 대통령을 뽑아두면 국민이 제대로 따를까? 한 국가의 능력은 대통령 혼자 잘나서 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경제성장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국민이 동의하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은 힘을 모아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결국 능력있는 국민이 경쟁력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국민들 모두 그만한 능력은 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이만큼 성장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이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 대통령의 도덕성과 자격이 능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설령 대통령의 능력이 중요하더라도 '위장'으로 유명한 사람에게는 그 능력마저 위장된 것일지도 모르니 신중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정권이 그렇게도 잘못 했나?
노 무현을 지지했건 안했건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정권에 실망하고 등을 돌린 것은 사실이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 일부 대통령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도 있었고, 취임시 기대했던 많은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솔직히 나는 노무현 정권내내 미국에 있었으니 그 실정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으로 느끼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보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실망은 나의 상상 이상인 것 같다. 쉽게말해, 유권자들의 반응은 여권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5년간 쉬었던(?) 이회창에게도 뒤지는 지지율을 받고 있단 말인가? 이번 대선을 보면 여권(신당+민주당)에서는 후보단일화를 한들 누가 나와도 안되는 게임같아 보인다. (단일화 과정 속에서 또 추잡한 면을 보인다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할테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상품'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대표얼굴이자 우리나라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반이다. 몇만원짜리 상품을 사도 인터넷을 뒤져보며 제품의 성능 및 가격비교를 하고 기존 사용자들의 리뷰나 경험담은 열심히 살펴보면서, 왜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이 중요한 일을 쉽게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비록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이 인물검증, 공약검증을 철저히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인물도 잘 살펴보고, 후보들의 공약도 잘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삶의 철학이 있는지, 그 후보가 살아온 과정이 자신이 이야기 하는 삶의 철학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 즉흥적인 공약이 아닌 학습과 준비를 통한 실천의지가 있고 국민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뽑아놓고 후회하는 전철을 되밟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해야하기도 하겠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실은 그것이 쓰던지 달던지 5년,  10년후에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맛보게 될터인데 '아픔과 고통'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어르신 세대도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자랑스러워 할만큼 정말 믿을만한 대통령을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글을 쓰고보니 결과적으로 이명박을 반대하(고 문국현 지지를 암시하)는 글이 되었다. 내가 반대하니까 그 사람은 옳지 않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이명박과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안간다는 사실이 참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