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갈등에 대한 짧은 생각

현재 법에서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어진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택시가 포함되면 이 정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궁금하다. 저 정의대로라면 비행기도 대중교통이라 할 수 있을텐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다는 법안에 대한 네티즌 의견들을 검색해보니 반대 의견이 더 많다. 지난 번 택시파업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택시가 그만큼 시민들의 마음을 못 얻고 있는 듯하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평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부족 탓이 큰 것 같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

한편,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된다고 해서 버스가 운행중단을 한다는데, 대중교통의 다른 한 축인 지하철(도시철도)은 조용하다. 버스 운행중단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일 수도 있다. 즉,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여부에 따라 버스가 운행중단을 하겠다는 것은 "나 혼자서 먹던 것(정부지원금) 나눠먹기는 싫다"는 의미 아닐까? 차라리 "나눠먹기는 싫으니, 나도 안 먹어도 좋다" 정신이면 지지라도 해주겠지만...

"버스업계에서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버스회사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약 1조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신문기사 중 인용)

그나저나 택시는 공급과잉 줄이는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텐데, 택시업계가 이를 받아들일까? 그리고, 구조조정하고 나면 그래도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 택시와 버스, 택시와 지하철 환승이 가능해지는건가? 그렇다면 요금 체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의 요금정산이 몇 배는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끝으로, 파업이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쓸 수 있는 무기라고 한다면, 오늘 새벽 버스 운행중단은 노사가 함께 진행한 이익집단의 행동이라고 보는게 정확할 듯 하다. ('버스파업'이라 부르면 안된다.)